반응형 기초생활보장1 복지 직권신청 확대: 신청 안 해도 공무원이 대신 해 줄까? (2027년 1월 21일 시행) 위기에 놓인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위기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심신상실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29일 밝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준으로 새로 들어가는 직권신청 대상, 위기가구를 찾는 정보, 자동 지급으로 바뀌는 급여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2027년 1월 21일부터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자살시도자가 있는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이어지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2026.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