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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뀐다: 중위소득 연계 개편, 내 연금은? (2027~2030 단계 조정)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고,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10월 보도 기준). 다만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검토·추진 단계입니다. 현행 기준과 바뀌는 방향, 내 연금에 미칠 영향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2026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 2026. 10. 3.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 10월 집중신고: 전기차 보조금도 신고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나랏돈이 엉뚱한 곳으로 샜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2023년 5억 6,000만 원에서 2025년 29억 4,000만 원으로 2년 새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적발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건수도 같은 기간 129건에서 1,417건으로 크게 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한 환경 지원금의 부정수급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환경 분야 정부지원금(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의 부정.. 2026. 10.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확대: 혼인·공제부금 잘못 받았다면? (10월 국세청 점검 대상)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챙겨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항목까지 공제를 받은 과다공제 때문입니다. 이때는 잘못 받은 세금만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2일,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하면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더해 혼인세액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새로 점검 유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가 걸리는지, 걸리면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어떻게 스스로 바로잡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국세청은 2026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유형을 확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 오.. 2026. 10. 1.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9월 종료 아니라 연말까지 연장: 791억 추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농사와 어업에 드는 기름값 부담을 걱정하던 분들에게 관련 소식입니다. 9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이 12월 말까지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이번 연장에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은 791억 원입니다.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조금의 4분기 소요분 791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농업용·어업용 면세유를 쓰는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원 791억 원(농업용 660억 원, 어업용 131억 원)을 의결해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면세.. 2026. 9. 3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2월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 (홈택스 미리보기 11월 개통)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할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은 12월 지출까지 반영해 정산하므로 지금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에 개통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안내 기준).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최종 예상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환급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홈택스에서 실제로 조회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핵심 요약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간소화 .. 2026. 9. 29.
대구 전기차 보조금, 추석 직후 1,691대 추가 지원: 신청일과 거주 90일 요건 (전기승용 10월 1일) 대구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려다 보조금 접수가 하루 만에 끝나 놓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친환경차 1,691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풉니다. 전기 승용차만 1,100대분이 걸려 있습니다.이번 물량은 총 17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비 136억 원과 시비 41억 원으로 나뉩니다. 대구시가 2026년 9월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차종별 접수 일정, 실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 대구시에 살고 있는 시민(법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전기 승용 1,100대, 전기 화물 500대, 소형 전기 승합 80대, 수소 승용 11대 등 모두 1,691대분입니다. 접수는 차종별로 나뉘어 전기 승용차가 10월 ..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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