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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방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11월 17일 시행·보건소 접수)

by abt$$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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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생긴 사람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같은 예방접종을 받은 뒤 드물게 고열·신경 이상 같은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나 입원 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장애·사망까지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바뀐 신청 방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상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에서 보상 대상과 금액, 보건소 신청 절차, 상황별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예방접종용 백신과 주사기

 

1. 누가 받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상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받은 뒤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검토해 보상 여부를 정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독감, 폐렴구균 등 실시기준·방법에 따라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감염병 유행 등으로 시행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 태아: 임신 중 접종을 받아 피해가 생긴 경우, 출생한 아이에 한해 신청
  • 유족: 접종 피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국가가 비용을 대는 예방접종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이 매년 받는 어르신 독감·폐렴구균 무료접종처럼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된 접종도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돼야 하며, 심의에서 관련성이 낮다고 보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나: 진료비·간병비와 보상금

보상 범위는 치료에 든 진료비 본인부담금부터 장애·사망 시의 일시보상금까지 이릅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기준이고, 입원 치료에는 간병비가 더해집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계산기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이 낸 금액이 기준이고, 간병비는 입원한 날에만 더해집니다.
 

보상 종류지급 내용조건
진료비본인부담금(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분)보험자 부담분 제외
정액 간병비1일당 5만 원입원 치료에 한정
장애인 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의 55%(경증)~100%(중증)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월 최저임금의 240배사망 시
장제비30만 원사망 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기준

 

짚어 볼 점
보상금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산정내역서, 진료확인서를 함께 갖춰 두면 전문위원회 심의 자료로 쓰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보건소 접수와 대리인 신청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6년 11월 17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화면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화면

 

  1.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세부 산정내역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모읍니다.
  2.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심의합니다.
  4. 보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낯선 피해자가 제때 신청하지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개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1월 1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대리인 신청 허용 외에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 확대,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제도 신설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상황별 자격·신청 12가지

진료받는 어르신

 

1)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왔을 때

독감은 국가예방접종이므로 실시기준·방법에 따라 접종한 뒤 이상반응으로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접종과 증상 사이 인과성을 심의합니다.
 

2) 코로나19 백신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도 피해보상 신청 대상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입원 간병비, 장애·사망 시 일시보상금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2026년 11월 17일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4)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 할 때

개정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접종 피해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이 보상 대상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로 산정됩니다.
 

6) 접종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인 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55%(경증)에서 100%(중증)까지 지급됩니다. 역시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칩니다.
 

7) 접종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신청 기한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적을 때

본인부담금이 적더라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세부 산정내역서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9) 민간에서 자비로 맞은 접종일 때

보상 대상은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실시기준·방법에 따라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맞은 접종은 이 제도의 보상 대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종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임신 중 접종을 받은 뒤 아이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임신 중 예방접종을 받아 생긴 피해는 출생한 아이에 한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어디에 신청하고 누가 심의하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검토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12) 보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사유를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정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로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2026년 11월 17일부터는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상 범위와 절차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더 보기
무료접종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어르신 독감·폐렴구균 무료접종: 65세 이상 대상과 접종 시기, 병원 찾는 법 (2026-2027절기)
다른 의료비 본인부담이 많다면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1년 의료비가 상한 넘으면 얼마나 돌려받나 (2025년 소득분위별 89만~826만 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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