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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공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나 (5월 종합소득세·가산세 감면) 핵심 요약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덜 받아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5년 이내)로 돌려받고, 공제를 더 받아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고, 그 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되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국세청 현행 기준) 연말정산을 끝낸 뒤 공제를 빠뜨렸거나, 반대로 요건이 안 되는 공제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 받았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더 받았으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바로잡는 길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로 갈립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금을.. 2026. 11. 19.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분리과세 16.5% 선택) 핵심 요약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그 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현행).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떼고 끝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계산하며,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다달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5월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기준은 1년에 받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느냐 하나입니다. 1,500만 원까지는 연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끝나지만, 넘으면 그 해 사적연금 전액의 과세 방식이 바뀝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현행)를 .. 2026. 11. 18.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방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11월 17일 시행·보건소 접수) 핵심 요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생긴 사람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같은 예방접종을 받은 뒤 드물게 고열·신경 이상 같은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나 입원 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장애·사망까지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바뀐 신청 방식.. 2026. 11. 18.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잘못 공제받으면 얼마 물까 (소득 100만 원·국세청 모바일 안내) 핵심 요약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올리거나, 한 사람을 둘이 함께 공제받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적게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미리 안내하며, 안내를 받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거나 공제 요건을 착각해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 약 9만 명에게 모바일로 사전 안내해, 약 24억 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1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요건에 .. 2026. 11. 17.
부모급여 신청 방법: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소득 많아도 받을까 (60일 소급·매월 25일) 핵심 요약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는 현금 지원으로,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집에서 돌볼 때는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지원금이 부모급여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면 누구나 받습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고(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금액, .. 2026. 11. 17.
자녀세액공제 금액: 한 명 25만 원·둘이면 55만 원, 손자녀도 받을까 (2026 연말정산·8세 이상) 핵심 요약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받는 세액공제로, 자녀가 한 명이면 연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입니다. 세 명이면 95만 원이고 셋째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대상이며, 그해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를 따로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확대돼, 현재는 자녀가 한 명이면 연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라 돌려받는 체감이 큽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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