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같은 듯 다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인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소득이 있어도 수령 가능한지 등등.

 

 

각각 어디에서 주관하고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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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을 판단하여 지급되는 보건복지부 관할 복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국민연금 조건이 추가되면 다음 기준들이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안 받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자라도 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기본적으로 주관 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직장인과 사업자가 은퇴 전까지 납부하여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을 바탕으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개시 연령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처럼 기금이 따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걷히는 세수에서 일정 부분 기초연금 지급분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지급 개시일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할 기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급 재원	세금	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령나이 아래 참고
지급 개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급액	(월 최대) 323,000원(단독가구), 517,000원(부부가구)	노령연금 예상 월액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급개시연령 ±5년 (조기/연기 가능)

 

참고로 기초연금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용어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 복지정책 관련 민원은 복지로 사이트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동 사이트 접속 후(PC 이용 권장) 아래 화면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리

1.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검색
2. 기초연금 페이지 클릭
3.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온라인)

기초연금 신청하기(온라인)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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