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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9월 종료 아니라 연말까지 연장: 791억 추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by abt$$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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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농사와 어업에 드는 기름값 부담을 걱정하던 분들에게 관련 소식입니다. 9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이 12월 말까지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이번 연장에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은 791억 원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조금의 4분기 소요분 791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농업용·어업용 면세유를 쓰는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원 791억 원(농업용 660억 원, 어업용 131억 원)을 의결해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며, 자세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개정 사업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트랙터


1. 지원 대상과 조건

이 보조금은 농업과 어업에 쓰는 면세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식 명칭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설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 농업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에 쓰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 어업용: 어업에 쓰는 면세경유

지원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고, 원래는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이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보다 약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2.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791억 원입니다. 농업용과 어업용으로 나뉩니다.

  • 농업용: 660억 원
  • 어업용: 131억 원

지급 방식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정해진 지급한도 안에서 보전해 주는 식입니다. 지급한도는 지난 5월에 한 차례 올랐습니다. 면세경유 기준으로 리터당 138.4원이던 한도가 176.2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경유 한도가 리터당 176.2원이라면,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로 계산한 금액과 이 한도 중 낮은 쪽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지원 단가와 한도는 유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일정

지원 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와 대상 확인은 두 부처가 개정하는 사업지침과 공고에 따릅니다.

항구에 정박한 어선

  1. 본인이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를 쓰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해양수산부(어업용)의 연장 관련 개정 지침과 공고를 확인합니다.
  3. 공고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기한에 맞춰 지원 신청·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조금은 유가에 연동되므로, 유가가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자체는 확정됐지만 매월 지원 여부와 단가는 그때그때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농업용과 어업용 지원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농업용농기계용 면세경유, 원예시설 난방유660억 원
어업용어업용 면세경유131억 원
합계-791억 원


표에서 보듯 추가 재원의 대부분은 농업용에 배정됐습니다. 지원 기간은 두 분야 모두 12월 말까지로 같습니다.


정리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791억 원을 의결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농업용 660억 원, 어업용 131억 원이며,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나 해양수산부(어업용)의 연장 사업지침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지급 절차는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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