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보증금 못 받았는데 짐부터 빼도 될까? (전입신고 14일·과태료 5만 원)

 

핵심 요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합니다. 새 집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면 됩니다. 등기 비용과 반환 지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과 짐을 먼저 옮기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이사 순서 하나에 걸린 돈도 커집니다.

 

답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가 2026년 11월 10일 게시한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시점, 전입신고 기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 신청 서류 순서로 살펴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바로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용도: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뒤 효과: 등기 이후 그 주택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계: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카카오뱅크 안내는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전세 계약이 끝난 직후 바로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짐을 뺀 채 주민등록만 전셋집에 남겨 두는 방법은 보증금 보호에 효과가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2. 전입신고 기한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

전입신고 기준일은 새 집을 산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날입니다. 임차권등기를 기다리느라 이사를 미뤘다면 전입신고도 같이 미뤄도 됩니다. 실제로 이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집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약정서에 전입 기한 조건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열이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가르는 조건입니다.

 

항목	청구 여부	따져 볼 조건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 가능	계속 사는 동안에는 붙지 않고, 집을 비우거나 비울 준비를 마친 때부터 계산
새 집 잔금용 단기 대출 이자	손해로 청구 가능	잔금 계획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렸는지
새 집 계약금 손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집주인이 그 손해를 알고 있었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비용	청구 가능	신청과 등기에 실제로 든 비용

• 카카오뱅크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2026-11-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기준.

 

표의 조건은 대부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렸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새 집 잔금일과 보증금을 잔금에 쓸 계획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법원에 청구할 때 증거가 됩니다. 잔금일은 새 집 매도인과 먼저 조정해 보고, 조정이 어렵다면 은행 단기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기간 제한 없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당사자, 임차 주택,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계약 내용·종료 원인·점유 개시일·전입일·확정일자를 적습니다.
2. 첨부서류 준비: 아래 목록의 서류를 챙깁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4. 등기 확인 뒤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보고 짐을 뺍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것(미등기면 건축물대장 등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나 공정증서
• 대항력 소명 서류: 점유 개시일과 전입일을 보여 주는 서류
• 주거 사용 증명: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화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임차권 등기 기입이 촉탁돼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날짜는 결정 소식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카카오뱅크 안내는 다음 세입자가 없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집을 비운 때부터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짐은 빼고 주민등록만 남겨 두면 되나요?

 

A. 주민등록만 남겨 두는 방법은 보증금 보호에 효과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는 언제 지우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고 안내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 뒤 말소하면 됩니다.

 

정리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다음 이사합니다. 새 집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일부터 14일 안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요구, 새 집 잔금일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신청 요건과 서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와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 더 보기

이사 갈 새 집이 월세라면 →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도 따로 받을까: 다자녀 100㎡ 확대와 현금영수증 신청법 (202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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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요? (카카오뱅크 뱅크스토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